Jagermeister - 限界破裂

* 너무 버닝하면서 성급하게 써서 비공개로 돌렸었는데, 그냥 다시 올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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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50원 인상 ‘경유값 폭탄’…서민 어찌 살라고

위 기사를 읽어보면 재정경제부의 말이 가관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문경호 사무관은 “경유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선진국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니...

그냥.. 세금 더 걷고 싶다고 말해라. -_-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면서,
국내의 바이오 디젤이나, 브라질의 사탕수수 알콜연료 같은 대체에너지에 무관심인 건..
아마도.. 정유사가 찔러주는 준조세와 로비가 짭짤하거나, 세금이 줄어들까봐 겁나는 거겠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버리는 바람에,
남아도는 세금을 어찌할줄 몰라, 대통령 전용기를 사네 어쩌네 하는 걸 보니..
행정당국이 세금 걷어들이는 맛에 취한 듯 싶다.

하긴.. 예산집행을 물쓰듯 집행해버리면,
골치 아프게 예산 집행을 안해도 되니 그건 편하겠군..

그리고, 대기오염을 환경부가 아닌 재정경제부에서 운운하는 건.. 개그냐? -_-
대기오염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구?
그럼 경유차 운전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내는 건데?
차량 관련 세금에 말도 안되게 이중 삼중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라는 너희들의 아둔함은 나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나...

정책을 결정하는 돈많은 양반들은, 50원이라니깐 무난하게 생각하나 보다.
리터당 50원이면, 중형트럭(4.5톤)은 연료를 가득채웠을 때 종전보다 10,000원이 더 나온다.
대형트럭(15톤)은 19,000원이 더 나오고..

마티즈 같은 경차조차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끔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웃나라 일본은 유가가 크게 오르자, 유류세를 낮추고
정유사에게 고유가를 빌미로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70년대에 쓰이던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 라는 멘트를 우려먹으면서,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엄청난 차량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게다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유사의 폭리도 한몫 한다.)

기름 안나는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 뿐인가?
기름값 높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물가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름값을 고수하면서, 경제를 부양시키겠다고 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사기성 멘트는 이제 신물이 난다.

하긴, 너희들이 무능하고 게을러서,
합리적 예산 집행 따윈 기대하는 거 무리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자이고 기득권층이라
조세의 형평성을 기대하진 못하겠고...

그게 우리나라의 한계다.


+

짧은 시간에 급하게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네이버 덧글을 읽듯이 대충 읽어주세요... -_-;;
-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바랍니다. 너무 이해가 안되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