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ermeister - 限界破裂

이끼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했습니다. ^^

이끼님 블로그에서 한미FTA에 관한 글을 보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잊어버렸던 FTA 관련 포스팅을 해본다.

여러분은 자동차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가?
차에 붙은 관세 8% 떨어진다고, 현대차가 "국내에서만" 곤란하게 됐다고 좋은가?
유전자 조작한 농산물이나 광우병 쇠고기를 당장 싸게 사는 게 그리도 좋은가?
아니면, 우리 농업과 소규모 산업들의 절멸이 걱정되는가?

일단, 이런건 이글에서 부차적인 논점의 문제이니 넘어가자.
FTA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우선, 신자유주의와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느 나라의 출신(?)의 다국적 기업이건, (콩가루 기업이 아니라면...)
FTA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가 더 팔고 덜 팔았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장확대로 인하여 생산성과 영업이익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FTA로 인해서 국가는 손해볼지언정.. 다국적 기업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국적 기업의 힘과 그 힘에게 기생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신자유주의라는 이상한 이데올로기로 탄생시켰고, FTA라는 조약으로
새로운 그들만의 체제 굳히기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엔 그렇다.
FTA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한 것도 다국적 대기업들이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정치인들이다.

작금의 문제는 국가간의 이익이나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층의 분류와 그 분류에 따른 이익, 그리고 계층간 분배의 문제이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의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자금의 흐름이 원할해지고 빨라진다고...
그것이 곧 "고용의 확대나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이다.

고용의 확대나 임금의 상승보다는,
어떻게든 기존의 인력과 인건비를 가지고, 더 착취하고 더 부려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직장 생활 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동감하실 지도 모르겠다.
(노동자를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만 인식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더 뻔한 결과일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저 가진 자들을 더 배불리게 하는 일만 수월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국가 경쟁력 재고" 라는 말은,
당신이 대기업 오너나 상류층, 혹은 권력을 가진 자 일 때나 어울리는 말이다.
FTA로 세계화가 좀 더 가속화되면, 소규모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를 가진 자들 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자들에게 예속이 되는 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구조, 정치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반세계화를 외쳐대던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20대 80의 사회"
상위 20%가 돈을 버는 일에 하위 80%가 희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선, 교육의 기회부터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직업의 선택도 한정될테고..
하류층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FTA 협상 같은 조약으로 인해 "가진 자들"의 재산은 더욱 손쉽게 불어날테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테고
강제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이란 애초부터 "없는 자" 이고 "지배당하는 자" 일텐데..
그런데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찬성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늘 그렇듯이 농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세금은 바로 원천징수의 노예인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간접세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유리지갑을 가진 서민들의 몫이다.
(조세 평등을 국끓여먹은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구조조정을 당하는 자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도 바로 힘없는 서민일테고..
필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민들이 찬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가진 자"라면 찬성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찬성하는 당신이 서민이라면, 찬성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의 독재가 지배하는 국경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거대기업들에 의해 유도된 만족을 모르는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부의 원천을 제공할 것이다

또 세계화의 확대는 국민국가가 해체되는 과정이 가속화 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 중하류층들은 그나마 손톱에 때만큼 있던 국가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독립을 하시게 된다.
자.. 뿌듯~하신가? 나도 뿌듯해서 눈물이 난다.. ㅜㅡ
이제 독립만세나 외치면서 쥐뿔도 없는 아나키스트로 변신해서
중세시대 계급제도의 무한 대물림의 부활과 축하를 위해 건배나 해야할까보다..

-뱀발1-
한미FTA!!
무엇을 상상하건, 상상 그 이상의 일이 펼쳐진다는..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놀라지 말기로 약속~ ^^)

-뱀발2-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다.
뭐 이따위 글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잊으시면 되겠다.
(나 요즘 바쁘다... -_-)

어차피 개인블로그인데..
마치 시사지에 기고하는 것 마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글을 쓴다는 건...
내 능력도 안될 뿐더러.. 먹고 살기에 바빠서 불가능 하다.

솔직히, FTA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글을 쓰는 영양가 없는 짓보다는..
그 시간에 내 밥벌이에 충실하고, 내 자기계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늙어서 폐지나 주우러 다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다.

뭐... 예민한 주제라 태클이 많이 달릴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 허접스러운 글에 태클을 거신다면... 그냥 패스하겠다.
(아니면, 당신의 의견을 닥치고 그냥 인정하거나...)
반론을 하기엔 난 너무 바쁘거든.. -_-;;
태클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영어 단어나 하나 더 외우는게 현명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냥 말 그대로 잡설이다.
필자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무시해도 좋을 일이다.

-뱀발3-
내가 봐도 참 엉성하고 허접스러운 글이다.
없는 여가시간 쪼개고 쪼개서 쓴 글이라 어쩔수 없다.
뭐..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기적으로 여기고 있으니.. -_-

-뱀발4-
근데 왜 반말이냐고?
글 도입부를 반말로 시작하다보니깐 그렇게 됐다. -_-;;
이해해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반말이라..
일관성이 있어서 좋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