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ermeister - 限界破裂

필자가 FTA에 관한 잡설..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당신이 상위 5%에 속하거나 권력자이거나 대기업 오너일때나 어울리는 말이다.
서민인 당신의 주머니와는 그닥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다.
경제성장률이 연이어 4~5% 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넘쳐나고,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가 넘쳐나는 게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가?
이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삼성 그룹의 계열사 전체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다고 해도
당신의 주머니 사정과는 아무 관계과 없다는 것이고,
FTA 나 각종 대외경제정책 인해 수출 경쟁력이 늘어난다 해도,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임금의 상승이나 노동 환경의 개선은 커녕,
30대 중반에서 40대에는 할 일이 없어지는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조차도 전혀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제발 경제 안좋다는 말들에 낚이지 말아달라.
유럽 선진국들의 1~2% 저성장에 비해, 연이어 4~5% 고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분배가 문제일 뿐이고, 사회제도 문제와 보완장치들의 부재일 뿐이다.

운하를 파서 일시적인 건설 경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꼬리 끝에 있는 인력 회사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잠깐의 일거리가 쥐어지는 고용 증가 효과만 있을 뿐이다.
(결국, 기득권 층이 원하는 대로 투기꾼들의 배만 두둑해지는 건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경제파탄 어쩌구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데
우리경제는 분명 IMF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들의 정책에 분배는 없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건 애시당초 분배의 문제이고, 사회제도와 정부의 역할 문제이다.
   
우리의 생활경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21세기의 국가 답지 않게 중세시대의 농노와 다를바없는 노동착취와 노동가치의 저평가가 그 이유다.

모 후보의 터무니 없는 공약인 7%의 엄청난 고성장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나, 임금의 상승이나 노동환경의 개선이 있을거라 생각하나? 
착각하지마라!!

저 아귀 같은 기득권층의 노동착취는 여전히 변함없을 것이고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있는 자칭 보수 정치 세력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정책들이 짜맞추어질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 어려운 생활 경제의 문제가
성장이 문제인지, 분배가 문제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민중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할 지식인들이나 언론들이 다들 막장으로 향해 고고씽을 하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진다.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는다.

필자가 이번 대선에서 문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나,
대선 후에 있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또는 한국사회당을 지지하려는 이유도, 
그들의 정책에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치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발전을 하지 못해서,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서민의 경기가 얼어붙은 게 아니라..
이건 한국 경제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앞으로도 필자는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려는 정당과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아.. 그리고, 하나 덧붙히자면,
이번 대선에서는 사표(死票) 심리는 발로 차버렸으면 좋겠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이고 집권 정당이다.
한나라당이나 범여권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집어치워라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인생의 행복이라는 기본조건 중 하나인 사회시스템이 걸려있는 사안이므로
타협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당신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고,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 중 하나를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거니깐..
이미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뱀발1-
필자의 글이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요즘 유행하는 "88만원 세대" 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현재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아주 쉽게 풀어쓴 책이라 할 수 있다.

-뱀발2-
이오공감이나 밸리를 돌다보면,
대선과 관련해서, 아주 꼴같지도 않은 덧글들이 많은데..
제발, 필자가 당신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고, 제대로 된 비판 덧글(?)을 날렸으면 좋겠다.
아무런 생각없이 손가락 몇 개 움직여서 타이핑 하느라 수고는 많은데..
사실과 논리에 기초하지 않은 지극히 감정적인 찌질스러운 덧글들을 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와버린다.

당신의 생각이 보수에 가깝던 진보에 가깝던 그건 상관없다.
제발.. 덧글 하나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기를 바란다.